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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1월 10일 정명석에 대한 성폭행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
원숭이 지식에 필적하는 견해를 주절거리는 분들에게 특별히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.
1. 1심소송 개시
재판소 | 일자 | 사건번호 | 개요 | 상황 | 비고 |
서울중앙지법 | 2000.6 | 2000가합39*** | 일본인여성 1인 포함 JMS탈퇴 여성 4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| 고소장접수 | |
서울지법 | 2000.8 | 2000가합62*** | JMS 탈퇴 여성 3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| 고소장접수 |
2. 1심 소송 판결
재판소 | 일자 | 사건번호 | 개요 | 상황 | 비고 |
서울중앙지법 | 2003.7 | 2000가합39*** | 일본인여성 1인 포함 JMS탈퇴 여성 4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| 일본인A : 승 한국인A : 승 한국인B : 승 한국인C : 승 |
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|
서울지법 | 2003.7 | 2000가합62*** | JMS 탈퇴 여성 3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| 한국인D : 승 한국인E : 승 한국인F : 승 |
1억원 6천만원 6천만원 |
3. 2심(항소심)소송 개시
재판소 | 일자 | 사건번호 | 개요 | 상황 | 비고 |
서울고법 | 2003.7 | 2003나55*** | 일본인여성 1인 포함 JMS탈퇴 여성 4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| 항소심개시 | |
서울고법 | 003.7 | 2003나55*** | JMS 탈퇴 여성 3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| 항소심개시 |
4. 2심(항소심) 소송 판결
재판소 | 일자 | 사건번호 | 개요 | 상황 | 비고 |
서울고법 | 2006.3 | 2003나55*** | 일본인여성 1인 포함 JMS탈퇴 여성 4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| 본인A : 승 한국인A : 승 한국인B : 승 한국인C : 패 |
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공소시효오바 |
서울고법 | 2006.3 | 2003나55*** | JMS 탈퇴 여성 3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| 한국인D : 승 한국인E : 승 한국인F : 승 |
1억원 6천만원 6천만원 |
5. 3심(상고심)소송 개시
재판소 | 일자 | 사건번호 | 개요 | 상황 | 비고 |
대법원 | 2006.4 | 2006다22*** | 일본인여성 1인 포함 JMS탈퇴 여성 4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| 상고심개시 | |
대법원 | 2006.4 | 2006다22*** | JMS 탈퇴 여성 3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| 상고심개시 |
6. 3심(상고심) 소송 판결
재판소 | 일자 | 사건번호 | 개요 | 상황 | 비고 |
대법원 | 2008.1.10 | 2006다22524 | 일본인여성 1인 포함 JMS탈퇴 여성 4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| 일본인A : 승 한국인A : 승 한국인B : 합의 |
천만원 5천만원 피의자와합의 |
대법원 | ... | 2006다22*** | JMS 탈퇴 여성 3명이 정명석에 의한 성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| 한국인D : 합의 한국인E : 합의 한국인F : 합의 |
피의자와합의 피의자와합의 피의자와합의 |